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위해 범정부 역량 총결집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4.8만건/8.9만건)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하였다.

ㅇ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8년 4.3만건에서 ’22년 8.9만건으로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한다.

ㅇ ’24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마약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과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이루어진 ‘23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ㅇ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23년 1~6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마약류사범(명): (’22상) 8,575 → (’23상) 10,252 // 압수량(kg): (’22상) 377 → (’23상) 571

ㅇ 특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주요 마약류 대응 예산>

· (단속)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 (재활)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9→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

· (예방)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